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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통계청 3월 고용동향…취업자 25만명 늘고 고용률 60.4%로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재벌사들 본업 외면한 채 자금력·정책지원 힘입어 ‘토지자산’ 늘려가

재벌 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 조사로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한국 15개 기업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신규 고용창출률 7.58%, 정규직 전환율 37.31%, 장애인 고용률 8.62% 등  Asia에서 추천된 2500개 이상 기업 중 무려 15개 대한민국 기업 선정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63개국에서 신뢰경영지수를 발표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Great Places…

금융소비자단체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 손놓아… 취약차주 보호 입법 4월 처리해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추세지만, 국회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단체)는 9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경실련, 10일 재벌 비주력 사업 문어발식 확장 실태 발표

경실련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재벌들이 어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소비자주권 ‘교환·환불 거부 자동차 제작사들’ 관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자동차 결함시 교환 및 환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수입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가 보장되는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8일 “교환 환불이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를 찾습니다…5월 7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 110명에 대하여는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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