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생계비 낮추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 추진하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위태롭다고 느껴진다며, 흔들림없는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실천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현 정부 노동․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 시민단체·자영업자들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인천의 시민사회와 자영업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다. 인천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30분 길병원사거리 렉서스 매장 앞(인천시 남동구 성리로 76)에서 ‘일본제품, 인천 시민·자영업자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대위와 미추홀구중소상인자영업자모임, 인천광역 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사)인천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인천지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 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다. 단체들은 “인천지역에서…
참여연대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 제외 납득안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법령 해석 요청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임대인의…
“삼성 해고자 복직요구” 김용희씨 강남역 CCTV 철탑 고공농성 35일차
20여 년 전 삼성에서 해고된 김용희 씨(60세)가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단식농성 42일차, 고공농성 35일차가 된다. 해고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웅진코웨이 소속 설치기사 생존권 위협… 고용안정 무시 재매각 반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코웨이 본사 중앙일보사옥 앞에서 ‘코웨이 재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및 임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3년 웅진은 코웨이를 직원들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사모펀드인 MBK에 매각했고 6년만인 지난 3월 코웨이를 자산이…
NSC “제재 관련 日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 4,373건 적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16년 272건 → 19년 5월 4,373건 16배 증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박근혜 정부 약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 ‘대우건설 컨소시엄’ 공동 시행자 둔갑 ‘특혜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초 LH공사 단독 사업이던 약 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참여하면서 조 단위의 수익을 민간업자가 얻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린벨트였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 토지를 재매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본격 해외진출…5000억원 펀드 조성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우리 주도 국제협력체계 ‘K-SCON’ 구축…전 내각 ‘팀 코리아’로 적극 수주활동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펀드를 통해 약 5000억원을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체계와 국제엑스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관제사 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 63.8%에 불과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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