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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탈세 제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융산업의 미생未生 ‘2차 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ㄱ은행에서 일하는 A씨의 공식 직급은 ‘행원B’다. 이 은행의 신입 행원들은 ‘행원A’와 ‘행원B’로 나눠져 있다. A씨는 완전한 정규직인 ‘행원A’가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행원B’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승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여전히 ‘행원B’에 머물러…

옥시불매, 옥시아웃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과 진상규명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세월호 유족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하고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열린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16일 “시민평화법정 개최 취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가 한국…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SOC 예산 증액’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 제출

건설단체들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 연명 호소문을 제출하며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1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시민대표 세월호 생존학생 참석

12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과 함께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20)가 참석한다. 15일 퇴진행동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퇴진행동 이메일(24건)과 페이스북 페이지(64건)로 취합된 시민대표들 중 26건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대상은 ‘세월호가족’이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회의에서는 시민대표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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