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침묵하는 청와대… “11년째 방치된 위헌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표류하자,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장 무기한 단식…”6년째 미이행 정규직 전환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21년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금영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사회적 합의 6년, 돌아온 건 ‘수습’과 ‘연차 삭제’…건보 노동자들 “배수의 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합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까지 단…
“상속세, 부자 엑소더스는 가짜뉴스”…데이터 왜곡 드러난 상속세 완화론의 민낯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근거로 활용해온 해외 민간 보고서의 데이터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부자 대탈출’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에 기반한 여론 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가 검증 없이 사용한 통계가 상속세를 둘러싼 담론을…
“성과급도 임금”이라더니 ‘당기순이익’ 기준은 제외? 논란 커지는 대법 판결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은 최근 삼성전자와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7일 발행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입국 땐 고액 계약, 한국 오면 최저임금”… 조선업 이주노동자 ‘취업 사기’ 실태
조선업 초호황기 이면에 가려진 하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출입 비리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
“모피아 밀실 인사 중단하라” 금융노조…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진통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고질적인 ‘모피아(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50년 신보 역사에서 역대 이사장 21명 중…
위안부 피해 향한 ‘인면수심’ 역사 왜곡, 최대 징역 5년 처벌 길 열렸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8,100억 투입하고도… 한국지엠 일방적 구조조정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 연대단체들이…
참여연대·민변 “양승태 유죄 환영하지만 양형 아쉬워…사법 신뢰 회복해야”
(뉴스필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공동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과…
‘치적 홍보’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혁신, 적자 나니 한화손해보험과 ‘선 긋기’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