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현재 국내 경제 여건상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 대비 일본의 투자 규모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 외화 자금 조달에 대한 심각한 부담이 제기됐다.

■美 대규모 투자 요구, 국내 경제지표 대비 ‘과도’ 논란

28일 오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대비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의 1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인 5,500억 달러가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GDP의 13.7% 수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현격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요구되는 투자액이 한국 경제의 감당 가능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외환당국과 민간 부문이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은 200억 달러 내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특별법 제정 등 법률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 하에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외환 시장 매입 등 비(非)감소 방식으로 연간 150억 달러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KP(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 수준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년 내 집행 시 필요한 연평균 1,167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FDI)에 사용된 사례는 없다고 자료는 명시했다.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일부 위탁 운용하는 자산 역시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운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 2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2.4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