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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한미협상

    김종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ICE가 유효 비자 소지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차 조지아 공장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구금했다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국가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 직접 피해액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향후 법적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외교적·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

    현대차 셧다운 피해액 1조원 규모… 김종민 의원 “조지아 구금 사태 외교적 조치 필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및 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당시 체포된 근로자 중 유효 비자 소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전에 알았음을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84.1%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조달 가능한 연간 외화 자금이 요구액 대비 크게 부족해,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AI 이미지.
    경제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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