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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대미투자

    25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경제수탈·일자리파괴 NO트럼프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미국의 부당한 대규모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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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NO 트럼프’ 결의대회 개최, 대미투자 500조 요구 전면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투자 요구는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에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과 울산 태화강역에서 ‘경제수탈·일자리파괴 NO트럼프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전면 철회하라고…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84.1%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조달 가능한 연간 외화 자금이 요구액 대비 크게 부족해,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AI 이미지.
    경제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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