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현정, 박균택, 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불법 추심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의 진행으로 국회, 정부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현행 제도의 맹점, ‘불법센터’ 운영 결과 드러난 사각지대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고문은 신고자의 80%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 상환 및 생계비 부족으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고 801,783%에 달하는 살인적인 불법 이자율로 인해 피해자들이 추가 사채를 쓰거나 연장 비용을 독촉당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방 대출이 불법 사채 상환에 이용돼 결과적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추심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을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사채 이용 전화번호 정지, 사기나 강요로 대포계좌를 제공한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성실 상환자를 위한 대출 공급 및 조정 제도 마련 등 행정적·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소년·청년을 위한 신용 안전망 도입과 약탈적 대출 금지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비금융채권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채무자 보호 법적 장치 마련 시급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비금융채권의 관리감독 강화와 채무조정제도 포함을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렌털 채권과 같은 비금융채권이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 행위에도 채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렌털 채권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이나 채무조정제도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백 변호사는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단속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경찰·금융당국·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멸 시효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채권 종류에 대한 불법 추심 신고 채널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불법 추심 피해를 겪은 안성욱 씨와 또 다른 피해자 A 씨는 직접 겪은 고통을 증언했다. 안 씨는 경찰서를 찾아도 돈은 갚았냐는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경찰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자녀의 학교 방문 등 24시간 계속되는 추심 행위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적 보호를 간절히 바랐다.

이에 공동 주최자인 김현정 의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 등이 소관 기관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임형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제도와 대포통장, 차명 SNS 계정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경찰청 경감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 일선 경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적·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