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현정, 박균택, 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불법 추심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는 전문가들의…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지난 15일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노동자는…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 승무원들이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비행 시간과 불규칙한 스케줄, 감정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내 우주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발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공 안전을 인적 자원의…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 시민단체가 청년층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인권 침해적 추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후퇴하는 법 개정 움직임을 정조준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기업 간부 가짜 의사록에 거액 집행… 책임 회피성 ‘늑장 대응’ 논란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