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현정, 박균택, 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불법 추심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는 전문가들의…
경기 둔화 속 은행권 이자 이익 증가… 금융 당국, 상생금융 주문했지만 ‘공염불’ 지적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금융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 시민단체가 청년층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인권 침해적 추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후퇴하는 법 개정 움직임을 정조준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의 내부자는 특혜 대출을 받고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며, 친인척에게는 서류와 신용도가 부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가장 낮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최저이며, 인하금리도 평균에 미치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0.75%에서 3.50%로 여러 차례 인상한 가운데,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