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지침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행위”

이들은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과 뇌심혈관질환의 강한 관련성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생산직에도 적용 가능하며, 사실상 어떤 산업에서든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사퇴해야”

공동행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시간 부족이 아닌 경영전략의 실패”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논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져

한편,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계와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