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광역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조정중재특별위원회(조정중재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2일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참석 의사를 밝히며 조정중재특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재특위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주주단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주주단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중재특위가 독립성을 잃을 경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정중재특위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내에서 노동3권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상생협정서를 근거로 사용자와 주주단이 무노조와 무파업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서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파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9년 상생협정서에 명시된 초임 연봉 3,500만 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임금 지원도 약속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임 시급은 최저임금과 광주광역시 생활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2교대 전환을 반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2교대 전환을 위한 TFT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의 2교대 전환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필요 인원을 채용한 뒤 차량 판매 부진 시 무급휴직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정중재특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3권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조정중재특위가 사용자와 주주단의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투쟁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상생협정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