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특틀막 거부권”에 맞서 3특검·3국조 동시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뚫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검법을 예로 들었다.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이라고 표현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 법적·정치적 의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전면적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며 국회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며,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며,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