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3억 원 넘는 공제·감면 받은 셈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easy-image-collage id=19087]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총망라한 「2022 종로한복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달 8일과 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한복과 세계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복패션쇼’, ‘북의 판타지’, ‘한복뽐내기대회’,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글날 연휴를 맞아…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 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 신고 건수 연간 2천 건 넘는데 안전운임 신고센터 연구 인력은 단 1명 –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양경숙 의원 “납세환경 양호한 수도권 편중현상 반드시 시정해야!”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 英 이코노미스트誌, 한국의 부채함정과 부채구조 등에 대해 지적 – – 오기형 의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금융당국은 경청할 필요” –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