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예산절감의 우선순위는 퇴직자 챙겨주기지 없는 사람 자르기가 아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지난 7일 진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의 현장 무기직 인력 대량감축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생산성 제고의 ‘3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사실상 인력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의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424명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감축계획 인원은 2급 1명, 3급 2명, 4급 이하가 4명인데 반해, 무기직은 417명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무기직 감원 인원 전체 548명 중 기능축소가 484명, 기능통합이 64명이나, 재배치 인력이 131명으로 무기직 실 감원 인원은 417명에 해당했다. 이중 비핵심기능(기능축소)으로 분류된 484명은 현장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은 “핵심 기능 비핵심기능 이것이 구조조정의 오래된 용어다”라면서 “비핵심기능의 4대직업은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급식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인데, 정부가 구조조정 칼날 휘두를 때 제일 먼저 잘리는 이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겨우 최저임금 정도 가져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잘라내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417명이나 감축하는데 남아있는 인력의 노동 과부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묻자 김일환 부사장은“인위적인 감축이 아닌 자연 감원이다”고 말하며 “정원감축 이후 추가증원을 안하겠다는 말이며 남은 인력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외주처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도로공사가 그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도성회’에 연간 10억씩 몰아주고 있었다”면서 “예산 절감하려면 이런 퇴직자 챙겨주기 같은 것부터 우선으로 해야지 없는 사람들 앞세워서 구조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