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비율은 점차 양호해지는 추세지만, 결합재무비율과 단순재무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커 결합재무비율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대학생들이 올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 임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들이 강사법이 개정되자 수만명의 강사들이 해고하고, 올해 상반기 대학교내 강의가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행대비 19.8% 인상, 월급기준 2백9만원(월209시간) 노동계, ‘최저임금1만원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현대자동차가 사정당국으로부터 노사간 직접고용 절차논의 이행을 권고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가 규탄하고 나섰다. 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부산대병원이 노조와 직접고용 원칙을 약속해 놓고 8800만원을 들여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2018년 10월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조리, 보안, 경비, 환자이송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관련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전환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한 바…
공장, 주택, 학교, 광산 등 5명 석면 피해사례 소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1500명을 대량해고했다. 요금수납원들이 간접고용 형태인 자회사 편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이 2심까지 용역업체에 불법파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주장해오다가 결국 해고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요금수납노동자를 원청인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노조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파업을 무산 시키려는 부동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용역수행을 하는 차량정비와…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되었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대적 공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