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5월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112명 추가

총 2127명 인정…지금까지 814명에 309억원 지급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12명을 추가로 특별구제계정 신규지원대상자에 선정했다. 이로써 특별구제대상자는 212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천식 구제급여…

더민주 “한국당의 나침반은 장외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국회에서의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 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조계사 수십억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반발

조계사가 국고보조사업신청을 통해 13억원을 지원받아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건립했는데, 목적외 시설을 설치하고 무자격자인 건설사와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계사 측은 국가보조금지원 당초 취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됐고, 시공사 또한 적법한 계약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3일…

5일, 어린이날 ‘봉하로 소풍가자’

대전·광주·서울·부산 권역별 시민문화제 개최도 23일, 봉하 대통령묘역 추도식 엄수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서울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봉하마을 일원에서 풍성한 체험과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봉하마을을 찾는…

정의당 “청와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단발성 이벤트 돼선 안돼”

청와대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은 총선을 향한 단발성 이벤트가 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진원 정의당 청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격하게 환영한다. 이제라도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따서 ‘청년실신’이라는 말과 청년들의 빚잔치 시대라는…

하나투어·모두투어 초저가 해외여행 상품 현지서 이익 남기기 위해 일정변경 ‘꼼수’

본격 해외 여행시즌을 맞아 국내여행사들이 20~30만 원대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피행상담센터 여행관련 피해상담(78건), 한국소비자원의 여행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16건), 국내 대형여행사 여행상품 평가(40명), 여행관련…

강북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서울 강북구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홍보에 팔을 걷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이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군 내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서울서 1시간 만에 도착

울릉공항 총사업비 확보·발주…2020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5년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총사업비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원이 투입돼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될…

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