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7년

칼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 백만 원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2017-05-29 12:48:59 NEWS FIELD

경제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 서울메트로 직원 등 9명 불구속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서울메트로 구의역 직원 2명,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임원 1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2인1조 작업 미실시로…

2017-05-29 12:25:1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낙연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성명을 통해 “만연한 이 나라의 부패를 척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정부에 긍정적 힘을 보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그…

2017-05-29 10:49:2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소방발전협의회 “소방관 처우개선 도의회 입법활동 방해한 전남소방본부장 강력 규탄”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방협)가 29일 소방관 처우개선 도의회 입법활동을 방해한 전남소방본부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소방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관의 교대근무와 관련한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작성된 전남소방본부의 ‘메모 지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메모 지시’에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안과 일선 서장 동원 등을 통한…

2017-05-29 09:03:0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환경운동연합,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간담회 개최

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 간담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프랭크 본 히펠)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로카쇼, 몬주 그리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2017-05-29 08:48:2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아동학대 없는 세상,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아동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전인 ‘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및 슬로건(손글씨) 등 5개 분야에서 아이지킴콜 112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2017-05-29 00:03:3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컨설팅 전문가 100인 양성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KTX역 대회의실에서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과 K-Move스쿨 운영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과 민간알선기관 직원들의 해외취업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유망직종,…

2017-05-28 16:19:12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더불어민주당 “4월15일 세월호 무리한 출항 왜?… 단원고 교감 “출항 취소” 메시지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월15일 (세월호가)무리한 출항을 왜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2014년 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등…

2017-05-28 16:09:5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연이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6일 이소정(가명) 님이 2013년 5월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28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2017-05-28 16:01:2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지방자치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대상 교복비 年30만원 지원

# 작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여)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왜냐하면, 수급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교육급여(수업료 및 부교재비 등) 외에 별도의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복구입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