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7년

칼럼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는 겸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날을 잡아 하루 동안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일정상 다루는 양이나 깊이에서 한계가…

2017-11-14 01:19:06 NEWS FIELD

사회

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2017-11-14 01:14:2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11-14 00:23:0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천정배 “5.18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양심선언과 유해발굴 촉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정부는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유해 발굴 작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에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유기하고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증언이…

2017-11-14 00:17:1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2017-11-14 00:01:4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2017-11-13 22:58:01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2017-11-12 16:16:1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지방자치

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MB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수입감소,…

2017-11-12 15:56:0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민중당 “마트산업노동조합 출범 축하… 줄기찬 투쟁 결과”

민중당은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의 힘찬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망라하는 마트산별노조의 출범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마트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감정 노동, 불안정 노동, 저임금, 무시와 차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2017-11-12 15:50:07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더민주 “MB 결백하다면, 귀국 후 검찰 조사 적극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