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이하 구사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경찰청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해 현대차와 경찰 모두에게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6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됐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 이수기업 해고 사태와 집회 폭력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 1차 사내하청업체였던 이수기업의 폐업과 노동자 정리해고였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수기업은 2024년 9월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으며, 이에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특히 2025년 3월 13~14일과 4월 18~19일 두 차례 집회에서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 즉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진상조사 결과,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 행위 드러나
인권·노동·변호사 단체들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가 위법한 행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는 4월 18일 집회 당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으로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장 경찰이 폭력 사태를 인지하고도 방관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경찰의 행태가 단순한 무능이 아닌 의도된 방치이자 현대차 구사대와의 ‘협력’ 또는 ‘공조’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천막 강탈 등 집회 방해 행위를 묵인하고, 폭력 행위자를 체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주요 범죄 혐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및 감금, 특수폭행 방조, 집회방해죄를 들었다. 경찰이 집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부당하게 연행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는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대차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울산공장 부사장 정원대, 협력지원실장 이정석,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김동민 등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강도, 특수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대차 고위 임원들의 지휘·교사 책임이 명백하며, 이들이 형법상 ‘특수한 교사범’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의 구사대 동원 노무 관리가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악습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공동진상조사단장은 경찰청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차 보안팀과의 유착 및 공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파면, 현장 출동 경찰력 징계, 구사대 및 지시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부당한 노무 관리와 공권력의 미흡한 대응이 결합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경찰청의 대응이 주목되며, 이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