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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유지와 자금 통제권 요구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K-스틸법, ‘탄소중립’ 명분 삼아 핵발전 우회 지원 우려 확산

환경운동연합이 7일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위험한 핵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