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80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 경매 배당이 완료된 가구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이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을 통한 구제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수치적 방증이지만, 낙찰가 상승 등 시장 변동성에 따른 매입 포기 가능성과 통계 불일치 문제 등 제도적 허점도 동시에 노출됐다.
■ 보증금 9,245만 원 중 6,674만 원 회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에 집중
7일 참여연대가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당 절차가 종료된 186호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9,2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자들이 실제 회복한 금액은 평균 6,674만 원으로, 회복률은 74%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29%)과 도시형생활주택(28%)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82호)에 피해 주택이 가장 밀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체 매입 대상 1,680호 중 71%인 1,188호는 여전히 경매 차익 산정 중이거나 배당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피해 구제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 배당금 회복률 35% 불과… “낙찰가 상승 시 구제책 무용지물 우려”
단순 평균 회복률은 74%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배당금 자체의 회복률은 평균 35%에 그쳤고, 특히 회복률이 30%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38%에 달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다. 최근 경매 낙찰가가 상승하면서 LH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 매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와 LH 내부 자료 사이의 수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공신력 있는 데이터 관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 매입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복잡한 권리 관계로 매입이 불가능한 사례를 구제할 추가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낙찰가 상승이라는 시장 리스크를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