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참여연대, LH 매입 피해주택 분석… 회복률 74% 속 숨겨진 통계 불일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80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 경매 배당이 완료된 가구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이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을 통한 구제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수치적 방증이지만, 낙찰가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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