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추모하며 ‘도로 위 분향소’를 지켰던 라이더들이 25일 만에 농성을 잠시 멈췄다.
이번 농성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거대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내며 배달 산업의 대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유상보험·안전교육’ 의무화… 플랫폼 기업 ‘공개 찬성’ 이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2일부터 이어온 천막 농성을 해제했다. 특히 가장 큰 수확은 그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사들로부터 보험 의무화에 대한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부 조항만 정리되면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는 ‘속도 경쟁’이 낳은 산재 사고 1·2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풀이된다.
■ 고용노동부의 ‘첫 등판’… 알고리즘 실태조사 및 권리 보장 약속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성과는 그동안 배달 문제를 물류 산업(국토부 소관)으로만 치부하던 정부 기조에 균열을 냈다는 점이다. 농성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특별보좌관은 ▲배달 알고리즘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권리 보장 입법 추진 등을 공식 약속했다.
배달 노동자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배차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을 단순한 중개가 아닌 ‘지시와 통제’가 이뤄지는 노사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부는 향후 노동부와의 상설 협의 채널을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제는 현장으로”… 이행 감시와 조직화 투쟁 예고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현장에서의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25일간의 농성은 끝났지만, 상반기에만 16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라이더들의 분노는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조직화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정부와 국회의 공식 의제로 격상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생명권이 이번 농성을 계기로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