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눈속임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사 특혜와 혈세 낭비로 점철되어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공공택지 사수’의 모순… 분양 수익 앞세운 ‘변칙 땅장사’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분양 아파트를 통해 토지 지분까지 함께 팔아치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저렴하게 수용한 택지를 시세에 근접하게 분양해 공공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집장사’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이번 대책은 당첨자에게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변에는 집값 상승 압박을 주는 투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미착공 택지를 회수하는 대신 건설사에 금융 인센티브를 주어 매각을 돕겠다는 방침은 명백한 기업 특혜라고 못 박았다.
과거 정부의 적폐로 지목됐던 ‘민간 참여형 사업’이 확대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토지만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자금 조달까지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은 사실상 공동 시행 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 ‘민간 참여’라는 독배… 공공주택 이익, 건설사로 줄줄 샌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수록 분양가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주택 사업 수익이 민간으로 유출되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혈세 낭비로 지목된 부분은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 계획이다. 민간 업자가 지은 비아파트를 공공이 사들이는 이 방식은 지난 3년간 10조 원의 공공 자금을 시장에 풀었으나, 결과적으로 땅값과 아파트값만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실련은 수십조 원의 혈세를 민간 업자에게 퍼붓는 대신, 공공택지를 직접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선금 지급 등 민간 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대책은 1기 신도시 정비와 재건축 활성화 등 민간 베네핏에 치중되어 있어, 자칫 ‘집값 폭등’의 악순환을 재현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급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 공급 시스템으로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