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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멈춰라”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후보들에 8대 민생정책 제안

서울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2만 호 공급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등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8대 민생 정책이 6월 지방선거의 화두로 던져졌다.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는 6일…

2026-04-06 23:08:0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2026-03-17 20:54:4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성 훼손과 민간 이익 증대 우려를 표하며, '무주택 서민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JTBC

경제 주요 기사

‘매입임대’ 14만 호의 역설… 경실련 “시장 교란하고 투기 부추기는 혈세 낭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눈속임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사 특혜와 혈세 낭비로 점철되어…

2025-09-09 10:23:4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조국 대표, 넓고 질 좋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약 40%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2024-09-09 15:54:4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2024-09-08 10:00:5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