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경험했으며, 96.6%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플랫폼사가 내세우는 프로모션·등급제·미션 등 성과 중심 보상 제도로 인한 사고 경험률은 42.7%에 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러한 제도가 단가 삭감 후 수입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속도 경쟁을 부추겨 사고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왜 제도 밖에 두나”
구교현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과도한 미션과 알고리즘 압박이 사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여전히 제도 밖에 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정부의 종합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할 방침이며, 배달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온전히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근 부지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의 82%가 사고를 경험했고, 그중 3분의 2는 미션 수행 중이었다”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최저보수제를 도입해 과도한 미션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 증언, “낮은 단가와 미션이 사고 부추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산재 사고를 겪은 라이더 5인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낮은 배달 단가와 미션 압박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성중 경기지회장은 “플랫폼이 안전보다 속도와 경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고, 김강산 배달라이더는 “쿠팡 미션을 수행하다 크게 다쳤지만, 회사로부터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권채 조합원은 “비수기 주말, 미션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과속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고 증언하며 “보너스를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재선 조합원 역시 “낮은 운임 때문에 더 많은 건수를 채워야 하고, 미션과 알고리즘이 속도를 강요해 무리한 주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도입과 미션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장희석 조합원은 “낮은 단가와 미션 경쟁 때문에 달리면서도 휴대폰을 봐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은 뒷전이고 사고는 반복된다. 배달 단가는 정당하게 보장되고 미션 경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배 서울지회장은 “미션 경쟁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증언대회는 배달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 압박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줬다.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