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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부정책후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