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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중대범죄수사청

    2025년 9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

    “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소속 설치 논의에 대해 검찰개혁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경제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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