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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공소청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중수청 및 공소청 직제 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 주요 기사

    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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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회

    “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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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사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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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사

    2020년 5월 6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 3권 보장과 노사 화합을 약속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었다. (출처=채널A 뉴스A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회

    [비공개 영상] 이건희 6주기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리더십 시험대…“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노조위원장 다치고 차량은 떠났다 2026-10-20

    지난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손용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위원장이 이재용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경호·보안 인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손 위원장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DS·DX 보상 격차에 노조 간...
    경제

    ‘이재명 정책 수혜’ 의혹 제기된 현대약품…김민전 “대통령 발언마다 주가 상승” 이 후 한 달 새 30% 급락 2026-10-19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발언이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도는 모른다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