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경영책임자 김동관·손재일 대표 ‘둘 다’ 포함 가능성…언론서 지워지는 부회장 이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6월 1일) 이후 상당수 언론 보도에서 등기 대표이사인 김동관 부회장의 책임을 지적한 보도 제목에서 김동관 이름이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서 김동관, 손재일 두 대표 모두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