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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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