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공무직 비중, 정원 1,294명 중 1,239명으로 97% 차지
현장업무와 행정지원업무 병행하는 등 업무환경 열악
어 의원, “비정규직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
국내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필수유지인력 중 약 97%가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본부의 정원 1,294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은 1,239명으로 정원의 96.75%에 달했으며, 정규직은 임원 1명과 일반직 54명으로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본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방역사업 및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축산물 위생사업 △ 가축전염예방법 제 42조에 따른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 운영, 축산물의 위생검사 등 현장업무는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전반은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인원 55명이 본부(2처 2실 8부), 도본부 9개소, 검역사무소 3개소, 사무소 43개소 등 전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직 인원 중 80여 명을 도본부 및 사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대체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방역본부 현장직의 평균 임금은 3,770만 9천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 6,798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여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675만원으로 인상률이 11.3%였는데 반해 공무직 임금은 같은기간 98만원으로 인상률은 2.7%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가축방역위생본부 조직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가축방역의 최일선에서 고된 업무를 하는 현장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