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부족한 대선 경제공약 “일자리” 47.6%·“재벌개혁” 31.2%
[뉴스필드] 경제개혁연구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월25~26일 양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및 대선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여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설문문항은 ▲경제민주화의 개념 ▲차기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 ▲가장 부족한 대선 경제공약 ▲일자리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입장 ▲소득세 인상 시 세금 더 내야하는 소득계층 등 6가지다.
우선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한 조사 결과, ‘특권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라는 응답이 69.3%로 ‘특정 계층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26.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보다 진보적 가치를 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50.3%,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대한다’는 응답은 50~54세 연령층(64.7%)과 진보 성향층(64.7%)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대선 경제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가장 부족한 공약”을 물었다(2개 선택).
일자리 창출 공약(47.6%)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재벌개혁(31.2%), 비정규직 대책(27.8%), 가계부채 대책(2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 30~50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 계층은 재벌개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20대 여성과 블루칼라는 비정규직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관심 공약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2개 선택)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 확대(55.5%)’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32.9%)’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일자리 나누기(30.8%)’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25.4%)’,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25.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3.0%)’ 이 뒤를 이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는 모든 응답계층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방안은 응답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규제 완화는 남녀 50대 이상 연령층, 일자리 나누기는 남성 30대와 진보 성향 계층,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채용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여성 20~30대 연령층, 창업과 벤처 지원은 남성 20대와 여성 4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정여력에 맞게 쓰고 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가 74.2%로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분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해야 한다”(2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남성(증세 최소화 68.6%)에 비해 여성(79,6%)이 보다 부정적이었고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남성 40대(세금 더 걷어 충당 38,1%)와 진보 성향(3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소득세 인상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이 어느 정도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는 응답(31.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24.0%)’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월소득 201~500만 원(연소득 2401~6000만원) 계층에서는 ‘7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월소득 501~800만원(연소득 6001~9600만원) 계층에서는 ‘1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9601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그 보다 낮은 ‘7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