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화물공급함 닦다 멈춘 42세의 삶… 삼성반도체 하청노동자들 ‘집단 산재’ 신청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장 위험한 유해물질 공급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며 병들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 뇌종양으로 숨진 40대 노동자와 폐암 투병 중인 현장 작업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과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하청 임금 가로채는 ‘변칙 송금’… 현대중공업지부 “에스크로 제도는 사기였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입된 ‘산업현장 에스크로(임금지불 확인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교묘한 운영 탓에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HD현대중공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다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사측을 정조준했다….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교섭 거부 부당” 법원 판결 환영…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프레스센터 청소노동자, 반복되는 임단협 파기에 분노… “원청 책임 이행” 촉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용역업체 교체로 인해 임금·단체협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고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반복되는 악몽, 임단협…
윤석열 정부, ‘유엔 사회권규약 거짓 보고’ 뭇매…노동계, 전면 재검토 촉구
윤석열 정부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및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과 관련해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
5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이 “외주화된 구조와 무책임한 안전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1차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했다.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비극…하청 노동자 또 숨져
6월 2일,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발전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6년 만에 또다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2018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6년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