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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8년 5개월간 근무한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며, 근무 기간보다 식수인원과 환기 시설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

“10년 안 돼도 산재” 법원, ‘반지하·환기불량’ 급식실 폐암 노동자 손 들어줬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2026-02-20 23:09:3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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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전국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에는 1,70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9월 8일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본부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학교급식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2024-10-23 20:53:0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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