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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 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노상원 전 사령관, 점괘로 배신자 색출? ‘비단 아씨’ 청문회 폭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해고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5개 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1인당 120인분 급식”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의 절규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가운데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인용 본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조합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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