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안암병원이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사고를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정부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한다. 경찰은 의료진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가 의료진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채해병의 목숨을 잃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해당 수색 작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많이 와 수색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대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