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대금이 왜 현대건설 계좌로?…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분법 위반 여부’ 쟁점](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20260519_211038463_02-150x150.png)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중처법 수사 사정권…5년 연속 안전 예산 직접 의결·지배구조 정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세척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날인 2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착수하며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기본...
학교급식실 ‘죽음의 노동’ 폐암 70여명, 산재 사망 15명 발생…교육공무직본부 “지속가능한 일터로” 정부 압박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확진과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급식실을 단순 조리 공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의 ‘고위험 노동현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집배원 산업재해 5배↑… 우정사업본부, ‘노동 강도 시스템’ 재도입 강행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과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했던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최근 재도입하면서 집배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 산업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초 단위로 노동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현장의 산재를 더욱 부추기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최근 “기후위기 불평등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경고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 14.98℃, 2024년 15.09℃로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던 지구는 2025년에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다. 기후학자들이…
라이더 사고 원인, ‘구조적 압박’ 지목…유니온, 무기한 분향소 운영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공공운수노조 폭염감시단, 전국 사업장 ‘온열 질환’ 사각지대 지적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폭염 대응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 온도가 40℃를 넘는 곳이 속출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 그늘, 휴식’이라는…
대우건설, 산재 사망 통계 1위… 포스코이앤씨 논란 이면에 가려진 진짜 통계
■ 최근 3년 산재 사망 최다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는 10대에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우건설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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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
‘원아시아 펀드’ 사법·당국 검증 본격화…고려아연 최윤범, ‘자금 순환’ 의혹 시험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주도로 이뤄진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투자에 대한 사법부와 감독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가 법원에서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법원...
2년 새 순이익 99% 붕괴한 현대제철… 8조 美 베팅에 ‘세제 혜택 공중분해’ 위기
현대제철이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제철소 프로젝트가 법적·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전기 대...
BBQ, 자회사 빚 297억 못 받는다면서… 윤홍근 회장 일가 주머니엔 ‘배당 1464억’
BBQ치킨 운영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해외사업 자회사에 대한 채권 300억 원의 99%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분류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에서 쌓인 채권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임에도 해당 자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오히려 매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