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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의 민낯”…퇴직자들, 고용보험법 ‘위헌’ 소송 예고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0%인…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외면하는 한국…OECD 38개국 중 유일한 ‘무제도국’ 오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앞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결집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방치해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부자 감세 철회 촉구” 교수·연구자 419인, ‘조세 정의’ 외쳤다

24일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교수와 연구자 419인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을 비롯해 강병구(인하대), 구인회(서울대), 김유찬(홍익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건국대), 송수영(중앙대), 송원근(경상국립대), 신명호(항우연), 신승근(한국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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