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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 추진… 사모펀드 배불리는 버스면허 체계 개편 논의 시동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내버스 종신면허제를 폐지하고 공영제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행…

시민 혈세가 사모펀드 배당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투기 자본의 먹잇감 됐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연간 8,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PEF)의 ‘수익 창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공공 지원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차고지 매각 등을 통해 자본을 회수하는 이른바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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