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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철도노조 “기재부 총인건비 통제, 임금 개선 가로막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9일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강정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 찬성률 91.8% 기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와 교육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학교의 일상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교섭 진전과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동아시아 노동조합, APEC 앞두고 트럼프식 일방 관세 중단 요구

UNI-APRO 동아시아 노조포럼 참가자들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재추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은 국제무역 질서와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지적하며, APEC 정상회의가 다자주의 회복과 공정한 무역 질서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공식…

쉰들러엘리베이터 오티스 매각, 금속노조 깜깜이 결정 중단 촉구 투쟁

쉰들러엘리베이터가 노동조합과의 논의 없이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로의 매각을 전격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깜깜이 매각 중단과 더불어 고용·노동조건·단체협약 승계 및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25년…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이 모회사와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불합리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로 노사 갈등의 정점에 섰다. 노동계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1% 임금 인상안’을 노동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모회사 4.6% vs 자회사…

최고 호봉 도달에 72년?… 서울대병원 노조, ‘현대판 노예 계약’ 임금체계 개편 촉구

서울대학교병원이 ‘9직급 72호봉’이라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에 제동… 중노위, “특고직 경제적 손실도 배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