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명 직접고용 추진에도 이행 지연…노조, 정부·한전KPS 책임 촉구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당초 추진 일정인 올해 상반기를 넘기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회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6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 이후 추진된 고용구조 개선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가족 측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발전설비 경상정비 노동자 593명을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상반기가 끝난 지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노조는 직접고용된 인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전KPS는 지난 8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의 직접고용 추진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화력분야) 구성계획’을 공고했다. 직접고용 추진 일정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직접고용 문제는 불법파견 판단과도 맞물려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공식 설명자료에서 2025년 8월 법원의 불법파견 관련 판결과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을 직접고용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채용 대상과 방식,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하청업체의 경영상 권리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가 협의체 구성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고용계약 체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회사가 당초 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구체적인 직접고용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