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속 은행권 이자 이익 증가… 금융 당국, 상생금융 주문했지만 ‘공염불’ 지적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금융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신속하게 낮추면서도 대출 금리 인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실상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최고치’ 찍은 예대금리차, 왜?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낮춘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실질적인 대출 금리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오히려 일부 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적용 시차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은행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가계 예대금리차가 0.99%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이는 등,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신용대출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대출 상품에서 유독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은행들도 있어,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은행들의 ‘역대급’ 이자 수익… 소비자 부담은 ‘나 몰라라’?
이처럼 확대된 예대금리차는 고스란히 국내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4조 원으로, 2023년보다 5.5% 증가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 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4.8조 원에 달하는 등 은행들은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고금리와 물가 부담 속에 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은 금융 시장의 신뢰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 당국, ‘상생금융’ 외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예대금리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 반영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마련 ▲예금 금리 자동 반영 시스템 도입 ▲은행별 예대금리차에 대한 상시 점검 제도 마련 ▲금리 공시 제도 강화 및 ‘금리비교 공시포털’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은행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 역시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금리 정책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