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대금이 왜 현대건설 계좌로?…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분법 위반 여부’ 쟁점](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20260519_211038463_02-150x150.png)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중처법 수사 사정권…5년 연속 안전 예산 직접 의결·지배구조 정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세척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날인 2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착수하며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기본...
수용자 자녀 1.4만 명 중 3%만 법무부 지원… ‘숨겨진 형벌’ 방치 심각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면화씨 약재 둔갑 서울 도심 불법 유통 적발, 농식품부 관리 허점 도마 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LMO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서울 도심 소매시장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 오염 및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한국 이공계 박사 미국 취업이민 세계 1위 ‘브레인 드레인’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한농대 실습 현장 사고 끊이지 않아… 5년간 사망 2명, 중상 21명 발생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시너지라는 명분의 ‘갑질’… 삼성 보험설계사 90% 이상 “카드 모집 강요받아”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명분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카드 모집을 조직적으로 강요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의 성과지표(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설계사들을 저비용 영업 채널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카드 가동률’이 지점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尹 정부 84명 1년 이상 임기 보장…국토부·산업부 집중
2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
‘원아시아 펀드’ 사법·당국 검증 본격화…고려아연 최윤범, ‘자금 순환’ 의혹 시험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주도로 이뤄진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투자에 대한 사법부와 감독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가 법원에서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법원...
2년 새 순이익 99% 붕괴한 현대제철… 8조 美 베팅에 ‘세제 혜택 공중분해’ 위기
현대제철이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제철소 프로젝트가 법적·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전기 대...
BBQ, 자회사 빚 297억 못 받는다면서… 윤홍근 회장 일가 주머니엔 ‘배당 1464억’
BBQ치킨 운영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해외사업 자회사에 대한 채권 300억 원의 99%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분류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에서 쌓인 채권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임에도 해당 자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오히려 매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