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고용노동부

“노조 만들었다고 20년 일터서 해고”…GM 하청노동자들, 세종·서울서 면담 투쟁

한국GM 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후 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과 오후…

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고용부 “삼성SDI 울산, 노사협의회 운영 법 위반”…근로자위원에 금품 지급 적발

삼성SDI 울산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근로자위원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개선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11일 삼성SDI울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측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KT HCN·LG헬로비전, 고용승계 약속 뒤집어…노조 “노동부 감독하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원청의 구조조정 강행과 교섭 파행을 비판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KT HCN과 LG헬로비전이 실질적 사용자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송통신 노동자 원청…

‘KT HCN’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 LG헬로비전 임금 인상 거부 논란

공공운수노조가 ‘KT HCN’과 LG헬로비전 등 방송통신 원청의 구조조정 강행 및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T HCN은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로 딜라이브, LG헬로비전, SKB 케이블, CMB와 같은 케이블 방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승계 불이행과…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하청 임금 가로채는 ‘변칙 송금’… 현대중공업지부 “에스크로 제도는 사기였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입된 ‘산업현장 에스크로(임금지불 확인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교묘한 운영 탓에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HD현대중공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다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사측을 정조준했다….

공공운수노조 폭염감시단, 전국 사업장 ‘온열 질환’ 사각지대 지적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폭염 대응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 온도가 40℃를 넘는 곳이 속출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 그늘, 휴식’이라는…

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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