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이행하라”…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 칼날…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사고 책임자에서 TFT 수장?
최근 NH투자증권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거래 척결 기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윤리 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미루고 규제 범위마저 협소해…
재정 역할 강조한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전환 속 ‘세입 확충’ 과제 봉착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헌법 개정 논의, 시민 주도 개헌 네트워크 발족…’26년 개헌 국민투표’ 촉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족했다. 12.3 사태로 촉발된 헌정 질서 개혁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민개헌넷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비정규직, 이재명 정부 100일 “차별 철폐” 외치며 행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한계와 이재명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사용자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 맞춰 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촉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8일,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지만,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정부가 산재 분야 등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경실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 표명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중대한 남북관계의 기로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최종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재명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정면’…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장기화 조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 전환과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을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전 조합원 파업과 함께 총회를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시행사 자백에 ‘거짓 분양’ 뇌관 터지나… 파주시는 시정명령 끝내 외면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포스코퓨처엠, 주문 끊기자 “쉬어라”…가동률 추락에 사실상 ‘비상경영’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보도 전 임원들은 이미 던졌다… 부사장부터 상무까지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 기만 말라”…탈핵순례단, 세종청사서 신규 핵발전소 철회 촉구 
NH투자증권 ‘무료 주식’의 나비효과… 케이뱅크 IPO ‘오버행’ 변수 부상 
24시간 감시받는 운전실…철도노조 “인권 침해가 어떻게 안전이 되나” 
“차는 팔고 책임은 외주화?”…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에 소비자·정치권 거센 반발 
미래에셋생명, 실적 호조 속 자사주 소각 ‘솔솔’…배당 규제 돌파구 찾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