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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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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발 피의자 국내 송환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 문제를 핵심 논란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송환을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국제…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약속 이행 안 하면 9월 총파업”… 병원·지하철·철도 줄줄이 멈추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날, 노동계가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규모 산별 파업을 선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과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중순부터 공공…

‘매입임대’ 14만 호의 역설… 경실련 “시장 교란하고 투기 부추기는 혈세 낭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눈속임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사 특혜와 혈세 낭비로 점철되어…

“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마스가’ 앞세운 HD현대 합병의 덫… 노조 “승계 도구로 전락한 국가사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대규모 합병 계획을 두고 노사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이번 합병이 국가 전략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민주노총 “낙수효과 벗어난 진정한 성장 전략 필요”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진짜성장’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현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여 년간…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범 사면 복권 결정, 참여연대 즉각 철회 촉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결정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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