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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재명정부

환경운동연합,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압박 규탄…국민 건강권 수호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청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장관의 면담을 앞두고 제기된 이러한 가능성이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미얀마 민주주의 수호 촉구 2936명 서명 청원, 이재명 정부에 전달

이재명 정부에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중단과 민주주의 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을 펼쳐온 한국과 미얀마 시민들이 8888 민주항쟁 37주기를 맞아 대규모 서명운동 결과를 청원서로 전달했다. 2936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는 8일 오전…

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아동수당 확대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민주노총,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맹공…’0%→15%’ 관세 인상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모두의 전환’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시민 5만 동의 얻어 국회 제출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이 29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날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성사 소식을 알리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한반도 평화, 정전 72년 넘어 신뢰의 길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행동’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이재명…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가산단, 투기 조장”…이재명 정부에 원칙 재확립 촉구

6,752건 거래·지분거래 집중…“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 정황이 짙다며 현 이재명 정부에 보전 가치 높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美 내정간섭 강력 규탄… “굴복 말고 즉각 법 제정해야”

온라인플랫폼법, 美 내정간섭 논란… “불법 면허 요구와 다름없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 관련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협상을 빌미로 온플법 제정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미국 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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