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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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인천공항 노동자, 4조 2교대 합의 이행 요구… 안전한 일터 위해 재파업 선언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로와 사망 사고를 유발하는 ‘죽음의 공항’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0월 25일 재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정규직과 차별적인 3조 2교대 근무 체제 운영과 합의된 내용의 불이행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故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망 6년, 발전사 CCTV는 감시 수단?…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 요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아닌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故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 사망에도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은 22일 국회…

공항노동자연대, ‘자회사 차별’ 해소 없으면 10월 무기한 재파업 경고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인천·한국공항공사의 합의 및 약속 불이행으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제도화하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연속야간노동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결성한…

현대제철 불법파견 논란, 자회사 전환의 쟁점과 책임 소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외면에 거리로 나선 조사원들…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제로’ 약속 5년째 공전…정부·공단 무책임에 ‘총파업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노사정 합의 불이행과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5년째 지속됐다. 앞서 이들은 2021년 공단과의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 끝없는…

공공운수노조 “이재명 정부 ‘약속 후퇴’” 산별 파업 선언… 노정 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산별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인력 충원,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정부에 대화를…

김충현 노동자 사망 100일, 태안화력발전소에 추모비 세워졌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00일 기억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억식은 추모비 제막과 추모나무 식수 행사를 통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노동자들의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 6월 2일 한전KPS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선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