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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5년 8월 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부를 회복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 등은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세제 지원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2025년 8월 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2025년 2월 2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삼성전자, 배당금 29조원 벌고도 법인세 ‘0원’의 진실은 부자감세?

지난해 국내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으로 29조원 가량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를 0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를 내오던 법인세 납부 1등 기업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